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ㅁ
- ④ ㄱ, ㄴ,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 5가지(제24조 제5항 각 호)를 보기로 나열해 놓고 그중 실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내는 문항이다. 기간(1년 vs 6개월) 함정과 사망·해산 사유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보기 ㄱ·ㄴ·ㅁ은 제24조 제5항 각 호의 문언과 그대로 대응시켜 해당 여부 확인
- 보기 ㄷ은 '1년 이내'라는 조문상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바꾼 함정인지 확인
- 보기 ㄹ은 사망·해산 사유(제5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해당하는 보기들을 모아 조합 선지와 대조
〈정답 ④〉
ㄱ·ㄴ·ㄹ·ㅁ이 제24조 제5항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해 정답은 ④다.
- ㄱ: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제24조 제5항 제2호 전단
- ㅁ: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같은 제2호 후단
- ㄴ: 공개를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한 경우 — 제4항 위반에 대응하는 제5항 제3호
- 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사유로 제5항 제5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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