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7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甲이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 ③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매수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 ④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⑤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대리권 범위, 직접출석 의무, 보수 지급시기, 업무정지처분 기간 등 규칙상 세부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대리권 범위 7가지에 차순위매수신고가 포함되는지 확인
- 직접출석 의무 규정 확인
- 보수 지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의 기준일 확인
- 업무정지처분 기간의 상한·하한을 규칙 원문 수치와 대조
〈정답 ⑤〉
매수신청대리인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다. 6월 이하로 서술한 것이 틀렸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업무정지처분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정해져 있음
- 6월 이하는 이 기간과 불일치 —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6개월의 범위, 법 제39조)나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6개월의 범위, 법 제36조)와 혼동하기 쉬운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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