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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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 ②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건물의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 ③ 甲의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④ 乙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甲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⑤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대리권의 범위(수령권 등)와 소멸사유를 한 사례에 묶어 묻는 문항으로, 특히 대리인 사망 시 대리권이 상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대리권의 범위(②·⑤)와 발생·소멸(①·③·④)로 나눠 분류한다
- 대리인 사망은 제127조 제2호의 소멸사유이므로 상속 승계 여부를 조문으로 바로 확인한다
- 자기계약·쌍방대리는 원칙 금지·허락 시 예외 허용이라는 제124조 구조로 ⑤을 검토한다
〈정답 ①〉
대리권은 대리인 개인의 자격에 결부된 일신전속적 권한이라 대리인이 사망하면 그대로 소멸하고,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 제127조 제2호(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
- 대리권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특정인에게 수여된 것이므로 대리인 사망 시 그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대리권 자체가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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