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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6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2.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5.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