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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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성립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과실수취권·경매권·비용상환청구권 같은 권리 규정과 승낙 없는 처분금지 의무, 그리고 점유 요건의 예외(간접점유)까지 폭넓게 확인한다.
- 각 선지를 유치권자의 권리(경매권·간이변제충당·과실수취·비용상환)와 의무(선관주의·승낙 없는 처분 금지)로 분류
- ④는 점유 요건 중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의 특수취급을 별도로 검토
- 제323조 제1항의 과실수취 및 우선충당 규정을 그대로 대입해 ②의 정오 확정
〈정답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나온 과실이 금전이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민법 제323조 제1항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 다만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거쳐야 함(제323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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