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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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 ②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 ③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⑤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대리의 기본 규정(각자대리 원칙, 대리행위 하자의 효과 귀속, 대리권 증명책임, 복대리인의 지위, 법정대리인의 복임권)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대리인 수인 시 원칙(각자대리)·대리행위 효과의 귀속·증명책임의 소재·복대리인의 법적 지위·복임권의 종류로 나누어 조문과 대비한다
- 조문의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서술한 부분을 찾아 걸러낸다
〈정답 ⑤〉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 본문 —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원칙 자유 규정
- 제120조와 대비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제한적 복임권), 법정대리인은 그런 제한이 없음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과 같은 선임·감독상 책임만 짊(제12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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