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4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계획관리지역
- ② 자연녹지지역
- ③ 근린상업지역
- ④ 전용공업지역
- ⑤ 생산녹지지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용도지역 4대 분류(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아래 각각의 세분 명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특히 관리지역의 세분인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구조다.
- 선지에 나온 세부 용도지역들을 각각 어느 대분류(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에 속하는지 대응시킨다
- 관리지역의 세분(보전·생산·계획관리)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가, 도시지역 안의 세부 세분(주거·상업·공업·녹지의 하위 명칭)은 시행령 제30조가 정한다는 층위를 구분한다
- 대분류가 다른 것을 찾는다
〈정답 ①〉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을 세분한 것으로 도시지역이 아니다. 나머지 근린상업·전용공업·자연·생산녹지는 모두 도시지역의 하위 세분에 속한다.
- 국토계획법 제6조: 용도지역은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4대 분류로 구분
-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의 세분(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 중 하나)
-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나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관리지역이지 도시지역 자체가 아님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