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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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 ① 교통시설 - 건설기계운전학원
- ② 유통·공급시설 - 방송·통신시설
- ③ 방재시설 - 하천
- ④ 공간시설 - 자연장지
- ⑤ 환경기초시설 - 폐차장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7개 종류(교통·공간·유통공급·공공문화체육·방재·보건위생·환경기초)와 개별 시설의 연결이 맞는지를 묻는 단순 암기형 문항이다.
- 선지마다 제시된 개별시설이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종류에 속하는지 대조한다
- 혼동되는 시설(자연장지=보건위생, 폐차장=환경기초)을 종류를 바꿔 오답을 만든 부분을 찾는다
〈정답 ④〉
자연장지는 공간시설이 아니라 출제 당시 기준 보건위생시설에 열거된 개별 시설이다. 공간시설은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로 한정되므로 이 연결은 틀렸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출제 당시):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 자연장지는 여기 속함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 자연장지는 이 목록에 없어 공간시설로 연결하면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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