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6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69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1.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 ㄱ )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 ㄴ )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 ㄷ )% 이상 감소한 곳
- ① ㄱ: 2, ㄴ: 5, ㄷ: 30
- ② ㄱ: 2, ㄴ: 10, ㄷ: 40
- ③ ㄱ: 6, ㄴ: 5, ㄷ: 30
- ④ ㄱ: 6, ㄴ: 10, ㄷ: 30
- ⑤ ㄱ: 6, ㄴ: 10, ㄷ: 40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정한 국토교통부령(출제 당시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조문의 괄호 숫자(기간·청약경쟁률·분양계획 감소율)를 채우는 암기형 문항이다.
- 직전 주택공급이 있었던 기간은 2개월임을 기억한다
- 해당 기간 청약경쟁률 기준은 5대 1(국민주택규모 이하는 10대 1)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구분한다
- 분양계획 감소율 기준은 30% 이상임을 확인한다
- 세 수치(2, 5, 30)를 모두 만족하는 선지를 고른다
〈정답 ①〉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이하는 10대 1 초과)하거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하여 공급 위축 우려가 있는 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 출제 당시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호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 같은 조 제2호 가목 —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도 공급 위축 우려 지역으로 지정 대상
- 따라서 ㄱ=2, ㄴ=5, ㄷ=30이 되어야 하므로 이 조합에 맞는 선지가 정답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