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5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③ 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 ④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 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광역계획권 지정 요건과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방식을 함께 묻는 문항으로,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근거 규정이 공동구가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제43조)이라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지정대상에 관한 선지는 제10조 규정과 대조
- 광역시설 관련 선지는 제45조 각 항을 항목별로 대조하여 근거 규정의 치환 여부를 확인
〈정답 ②〉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공동구가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제43조를 따른다는 것이 국토계획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이다.
- 국토계획법 제45조 제1항은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43조에 따른다'고 규정 — 여기서 제43조는 도시·군계획시설(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원칙)에 관한 규정
-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별개의 시설물 개념(제2조 제9호)으로,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근거와는 무관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