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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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준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제3종일반주거지역
- ① ㄱ-ㄴ-ㄷ-ㄹ
- ② ㄱ-ㄹ-ㄷ-ㄴ
- ③ ㄴ-ㄷ-ㄹ-ㄱ
- ④ ㄷ-ㄹ-ㄱ-ㄴ
- ⑤ ㄹ-ㄷ-ㄴ-ㄱ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용도지역 세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크기순으로 나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세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수치를 각각 확인한다
- 제3종일반주거 300%, 일반공업 350%, 준공업 400%, 준주거 500%로 정리한다
- 수치를 낮은 순으로 나열해 보기 순서(ㄹ-ㄷ-ㄴ-ㄱ)와 일치하는 선지를 고른다
〈정답 ⑤〉
출제 당시 시행령 제85조 제1항 기준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일반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 준주거지역 500%였으므로, 낮은 순으로 나열하면 ㄹ-ㄷ-ㄴ-ㄱ이다.
- 제3종일반주거지역: 출제 당시 기준 200% 이상 300% 이하 -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5호
- 일반공업지역: 출제 당시 기준 200% 이상 350% 이하 -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2호
- 준공업지역: 출제 당시 기준 200% 이상 400% 이하 -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3호
- 준주거지역: 200% 이상 500% 이하 -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6호(하한·상한 모두 개정 전후 동일)
- 네 지역의 최대한도를 비교하면 300<350<400<500이므로 낮은 지역부터 ㄹ-ㄷ-ㄴ-ㄱ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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