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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동산공법 78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78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2.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3.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