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7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71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공사착수기간(5년)을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소유권 분쟁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연장사유이고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배제된다는 괄호 한정을 아는 것이 핵심이다.

제16조 제1항 단서의 착수기간 연장 요건(정당한 사유·사유소멸일부터 1년 범위)을 확인
시행령 제31조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유형(승인조건 이행, 소유권 분쟁 중 소송 진행분, 매장문화재 발굴, 불가항력, 기반시설 지연)을 선지와 대조
소유권 분쟁 중 소송 외 방법의 해결은 제31조 제2호 괄호로 배제됨을 확인해 정답으로 확정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착수 지연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연장사유로 인정된다(시행령 제31조 제2호 괄호).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는 이 괄호로 배제되어 연장사유가 아니다.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유소멸일부터 1년 범위에서 연장을 허용
시행령 제31조 제2호 —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분쟁 자체는 연장사유이되 소송 중인 경우로 한정
따라서 소유권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합의 등)으로 해결하는 과정의 지연은 괄호 한정에 걸려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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