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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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제1종전용주거지역
- ② 제3종일반주거지역
- ③ 준주거지역
- ④ 일반공업지역
- ⑤ 준공업지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다섯 개 세분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를 나열해 크기를 비교하는 문항으로, 세분 지역별 %를 정확히 암기했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 지역의 시행령 제85조 제1항 상 용적률 최대한도 숫자를 확인
- 주거·공업 지역군 내에서 세분 지역 간 순위를 정리해 최댓값을 찾음
〈정답 ③〉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500%다. 시행령이 정한 세분 지역별 상한 중 주거지역군 최고치이면서, 다섯 선지 가운데서도 가장 크다.
-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6호: 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한도 200% 이상 500% 이하
- 조례 등 강화·완화를 배제한 법정 상한 500%는 주거지역군 내 최고치이자, 공업지역군 상한(400%)보다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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