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5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5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 ②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 ③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도시개발사업의 세 가지 시행방식(수용·사용/환지/혼용)의 개념과 구역지정 이후 변경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법 제21조 제1항에서 시행방식 3종과 그 결정 주체(시행자)를 확인
- 혼용방식을 분할/미분할로 나눠 개념을 대조
- 법 제21조 제2항의 변경 방향(수용·사용→환지, 혼용→환지, 수용·사용→혼용만 가능)으로 ③ 판단
- 규약과 시행규정의 주체 차이로 ⑤ 판단
〈정답 ①〉
혼용방식은 하나의 구역에서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함께 쓰는 것인데, 이를 지구 단위로 나눠서 시행하면 분할 혼용방식이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은 수용·사용/환지/혼용 3가지 —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 혼용방식은 다시 사업시행지구를 나눠 수용·사용 지역과 환지 지역을 별도로 두는 분할 혼용방식과, 지구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지구에 두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구분된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