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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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④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⑤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정비사업 시행 전반(조합 정관·시행자 지정·조합 대표·오피스텔 건설 특례)에 관한 세부 규정을 묻는 문제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는지 확인
- 나머지 선지는 시행자 지정·고시 효력 시점, 조합 명칭 표시 의무, 조합장 이해충돌 시 대표자, 오피스텔 건설 지역 제한 등 세부 규정과 대조하여 오류를 찾는다
〈정답 ①〉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명시되어 있다.
- 법 제40조 제1항 제4호가 조합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직접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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