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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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 ① 단독주택
- ② 장례시설
- ③ 관광휴게시설
-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 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설치비용 산정에 곱해지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의 상대적 크기를 묻는 문항이다. 정확한 수치 서열(위락시설>관광휴게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알아야 확실히 풀리는 문항이다.
- 선지에 제시된 용도들의 유발계수 상대적 서열을 떠올린다
- 관광휴게시설이 단독주택·장례시설·근린생활시설·공장류보다 계수가 높다는 점을 확인해 정답을 고른다
〈정답 ③〉
관광휴게시설은 실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기반시설유발계수가 1.9로, 선지에 제시된 다른 용도들보다 값이 크다.
-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건축물 용도별로 기반시설 수요를 유발하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시 건축연면적에 곱해 부과금액을 정하는 지표다
- 용도별 계수는 위락시설(2.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관광휴게시설(1.9)·제2종 근린생활시설(1.6) 순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관광휴게시설이 선지에 제시된 단독주택·장례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장류보다 계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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