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7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74번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 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 ㄴ )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① ㄱ: 1천, ㄴ: 1
- ② ㄱ: 1천, ㄴ: 3
- ③ ㄱ: 1천, ㄴ: 5
- ④ ㄱ: 3천, ㄴ: 3
- ⑤ ㄱ: 3천, ㄴ: 5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건축법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의 대상 연면적 기준과 예치율을 빈칸으로 묻는 단순 조문암기형 문항이다.
- 조문 문구 그대로 ㄱ=1천㎡, ㄴ=1%를 확인
- 두 수치를 모두 만족하는 선지만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에서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건축법 제13조 제2항: 대상=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같은 항: 예치 주체=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LH·지방공사는 제외)
- 같은 항: 예치액=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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