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45번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 ① 채권행위 - 교환
-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계약해제
- ③ 처분행위 - 지상권설정행위
- ④ 유상행위 - 임대차
- ⑤ 무상행위 - 증여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물권행위, 유상·무상, 단독행위(상대방 유무) 등 여러 축으로 분류하고 구체적 예시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어느 분류축(의사표시 구조/효과/대가관계)에 대한 연결인지 먼저 파악한다
- 단독행위 중 '상대방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계약해제의 위치를 검증한다
〈정답 ②〉
계약해제는 해제권자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단독행위이지만, 그 상대방(계약의 다른 당사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해제는 의사표시 하나로 성립하므로 단독행위는 맞지만, 민법 제543조 제1항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 예는 유증·재단법인 설립행위·소유권(권리)의 포기이지 계약해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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