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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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 ②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 ③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 ④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들을 나열하고, 그중 유일하게 무효가 아닌 것(전원 합의에 의한 중간생략등기)을 골라내는 사례 판별형 문제다.
- 각 선지를 제103조 해당(무효) 사례 목록과 대조
- 이혼포기·불륜대가증여·이중매매 적극가담·부정청탁 금전지급은 판례상 무효 사례로 확인
- 중간생략등기는 등기절차의 단축일 뿐 내용상 반사회성이 없어 유효로 결론
〈정답 ④〉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중간생략등기를 하는 것은 등기절차상의 편의를 취한 것일 뿐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어 유효하다.
- 중간생략등기는 최초매도인-중간자-최종매수인 전원이 합의하여 최초매도인에서 최종매수인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
- 제103조 위반은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일 때 문제되는데, 전원 합의에 의한 중간생략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전을 편의상 단축한 것에 불과함
- 판례상 이러한 중간생략등기는 유효로 취급되어 등기말소 대상이 아님(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3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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