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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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②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 ④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 ⑤ 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甲-乙-丙 대리 사례를 통해 현명주의(제114·115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불요(제117조), 하자판단 기준(제116조), 수령권한 범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대리인의 행위능력 요건(제117조)을 기준으로 ⑤의 '취소 가능' 서술이 틀렸음을 먼저 확정한다
- 나머지 선지는 각각 수령권한 범위, 하자판단 주체, 현명 방식, 미현명 시 효과 조문을 대응시켜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는 민법 제117조 때문에, 대리인 乙이 미성년자여도 본인 甲은 그 대리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인 자신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도 본인이 불이익을 입지 않음 —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권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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