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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46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2.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3.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5.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