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46번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 ②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대리·복대리의 기본 조문 지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이론형 문항으로, 복대리인의 법적 지위(누구의 이름으로 행위하는가)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출제 의도다.
- 복대리인이 '누구의 대리인'이고 '누구 이름으로' 행위하는지부터 확인한다(제123조)
- 나머지 선지는 제118조·제119조·제127조의 조문 내용을 그대로 대입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그 후 법률행위는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 복대리인의 지위를 대리인의 대리인처럼 잘못 서술한 것이 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자일 뿐,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 제123조 제1항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며,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 제123조 제1항
- 복대리인은 본인·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이지, 대리인 명의로 행위하는 자가 아니다 — 제123조 제2항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