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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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 ① 임차권
- ② 계약해지권
- ③ 보증금반환채권
- ④ 비용상환청구권
- ⑤ 부속물매수청구권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임대차 관계에서 나오는 대표적 권리들을 나열하고, 그중 임대인·임차인 쌍방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다. 각 권리가 임차인 전용인지 쌍방 공통인지를 구분하는 기본 개념 확인형 문항이다.
- 선지에 제시된 권리 각각이 누구를 위한 권리인지(임차인 전용 vs 쌍방) 성질을 확인
- 임차권·보증금반환채권·비용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임차인만의 권리임을 조문 근거로 소거
- 계약해지권만 임대인·임차인 쌍방에 법정·약정상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정답 ②〉
임대차에서 계약해지권은 임대인·임차인 쌍방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법정 해지사유가 있으면 어느 쪽이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제543조 제1항 -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 해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일반규정
- 임대차에서도 차임연체·용법위반 등 임대인의 해지권, 임대인의 의무불이행 등 임차인의 해지권이 각각 별도로 인정되어 쌍방적 권리로 작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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