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64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 ②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 ④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
- ⑤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와 채권최고액의 성질(초과분에 대한 책임 주체별 차이)을 함께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채권최고액을 '한도액'으로 정의하는 ①·③·④·⑤가 근저당권 일반이론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
- ②는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최고액까지)와 채무자의 책임 범위(전액)를 구분해 오류 여부 판단
- ④·⑤는 경매신청 주체(본인/후순위자)에 따른 확정시기 구분 표로 대조
〈정답 ②〉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까지만 책임을 지므로, 채무자의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한도에서만 우선변제를 담보하는 저당권 — 최고액이 곧 책임의 상한선
- 채무자 본인은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말소를 구할 수 있고(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자기 소유물이 최고액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는 지위이므로 최고액을 변제하면 그로써 책임을 다한 것(제3취득자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17341 판결)
- 따라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1974.12.10. 선고 74다998)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