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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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 ) 이상 및 의결권의 ( )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빈 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 ① 2분의 1
- ② 3분의 1
- ③ 3분의 2
- ④ 4분의 3
- ⑤ 5분의 4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결권 정족수를 묻는 단순 암기형 문항이다. 공용부분 변경·규약 변경 등 다른 결의 정족수와의 구별을 유도한다.
-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을 떠올린다.
- 공용부분 변경·규약 변경(각 4분의 3)과 대비해 재건축이 가장 높은 5분의 4라는 점으로 소거한다.
〈정답 ⑤〉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 —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함
- 재건축은 구분소유권 자체를 소멸시키고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으로 갈아타는 중대한 결의이므로 규약 변경이나 공용부분 변경(각 4분의 3)보다 더 엄격한 정족수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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