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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50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50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3.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4.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5.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