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79

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4.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