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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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 ③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④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취소권자·취소방법·취소효과·행사기간·법정추인이라는 취소 제도 전 영역을 한 문항에 압축해 묻는 종합형 문제로, 법정추인이 취소권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성립한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법정추인 관련 선지는 제145조의 요건(취소원인 소멸 후 사유 발생 + 이의보류 없음)만 요구하고 인식은 요건이 아니라는 점으로 판별
- 나머지 선지는 각각 제146조(행사기간 3년/10년)·제141조(소급무효)·형성권의 성질·제142조(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각각 대조
〈정답 ②〉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이 소멸된 후 이행·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권리양도·강제집행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추인 의사와 무관하게 추인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제145조는 '추인할 수 있는 후' 6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 추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추인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
-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내심의 인식(취소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을 요구하지 않음 — 인식 유무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만으로 성립
- 다만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추인 성립이 배제됨(제145조 단서) — 인식 요건이 아니라 이의보류라는 별도의 배제사유가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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