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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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 ②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④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 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청약의 개념·구속력·청약의 유인과의 구별, 교차청약의 성립시기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이론형 문제다. 판례가 견적서 제출을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는 점을 알아야 정답을 고를 수 있다.
- 각 선지를 청약의 효력요건(불특정 다수인 대상 가능, 도달 후 구속력)과 대비해 소거
- 교차청약은 제533조에 따라 '도달시'인지 '발송시'인지 확인
-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하는 대표 사례(광고, 견적서)를 판례 기준으로 판단
〈정답 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상대방의 청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구속력 있는 의사표시여야 함
- 견적서 제출은 계약조건을 제시해 상대방의 청약을 유도하는 단계에 불과 - 청약의 유인
- 유인에 대해 상대방이 낸 의사표시가 청약이고, 이에 대해 유인자가 다시 승낙해야 계약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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