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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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ㄴ.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인지, 아니면 별개 원인에서 발생해 대가관계가 없는 채무인지를 구분해 동시이행관계 성립 여부를 판례 기준으로 가려내는 문제다.
- ㄱ은 매매계약의 전형적 쌍무채무이므로 동시이행 인정
- ㄴ은 임대차 종료라는 동일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대가적 반환의무이므로 동시이행 인정
- ㄷ은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별개 성질의 의무라 동시이행 부정
- ㄱ·ㄴ만 인정되므로 조합 ④가 정답
〈정답 ④〉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그리고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는 모두 판례상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잔대금지급의무는 그 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이므로 민법 제536조 제1항의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한다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일한 임대차관계에서 파생된 대가적 의무로 판례가 동시이행을 인정한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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