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0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50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2.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乙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5.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