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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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격지자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 ②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 ③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④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 ⑤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청약과 승낙의 구속력,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시기(발신주의), 승낙기간이 정해진 청약의 실효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논점을 청약의 구속력(제527조)·상대방 특정 여부·의사표시 발신 후 사정변경(제111조②)·격지자간 성립시기(제531조)·승낙기간 정한 청약의 실효(제528조①)로 나눠 조문과 대조한다.
〈정답 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 민법 제528조 제1항: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 다만 연착된 승낙이 보통 기간 내 도달할 수 있었던 발송이면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통지를 해야 하고(제528조②), 하지 않으면 승낙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528조③) — 이 예외 때문에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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