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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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② 도급계약은 편무계약이다.
- ③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 ④ 증여계약은 요식계약이다.
-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매매·교환·임대차·도급·증여 등 전형계약을 쌍무/편무, 유상/무상, 낙성/요물, 요식/불요식 네 기준으로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 기본 이론 문항이다.
- 각 계약을 성립요건(합의만 vs 급부까지)과 급부의 대가성(쌍방 출연 여부)이라는 두 축으로 분리해서 판단한다.
- 매매·교환·임대차·도급은 쌍무·유상·낙성·불요식, 증여는 편무·무상·낙성·불요식이라는 공통 유형을 기준으로 각 선지를 대조한다.
〈정답 ⑤〉
임대차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과 임대인의 사용·수익 허용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유상계약이다. 별도의 방식이나 물건 인도 없이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계약이기도 하다.
- 임대차는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급부(차임 지급 ↔ 사용·수익 허용)를 부담하므로 쌍무계약이자 유상계약이다.
- 쌍무계약은 항상 유상계약이라는 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다.
-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별도의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낙성·불요식계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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