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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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ㄴ.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ㄷ.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근저당권의 성립(제3자 설정 가능 여부)과 확정 전 변경 가능성, 채권최고액에 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기본 이론 확인 문항이다.
- ㄱ은 물상보증 개념으로 제3자도 근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
- ㄴ은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로 확인
- ㄷ은 제357조 제2항의 문언(이자는 최고액에 산입)으로 바로 오류를 판별
〈정답 ③〉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물상보증인으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 합의로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 근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소유자)와 채무자가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다 — 제3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채무자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이 유효하다.
- 제357조 제1항 2문: 확정 전 채무의 소멸·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어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 합의로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고(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변경 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담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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