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48번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ㄷ. 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