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4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성립요건·판단기준·적용범위·무효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뒤집은 선지가 정답이다.
- 급부·반대급부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전제되는 구조인지부터 확인
- 대리행위 시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라는 판단주체 구분 적용
- 절대적 무효라도 무효행위 전환 법리는 별도로 작동한다는 점 확인
- 경매·무상행위처럼 대가관계 자체가 없거나 특별절차인 경우 적용 배제 여부 확인
〈정답 ②〉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을 문제삼는 규정이라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행위, 즉 부담 없는 증여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요건으로 함(제104조)
- 부담 없는 증여처럼 대가관계 자체가 없는 무상행위·단독행위는 성질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대판 2000.2.11. 99다56833)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