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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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 ②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 ③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④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⑤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경계표·담·건축거리·자연유수 등 상린관계 개별 규정을 조문 그대로 정확히 서술했는지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틀린 선지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제237조의 담 설치권이 상대방의 협력의무를 수반한다는 점을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상린관계 조문(제237조~제242조)에 하나씩 대응시켜 수치·주체·범위를 확인한다.
- 제237조 '설치할 수 있다'는 표현이 협력의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제한다는 점에 유의해 ⑤을 검토한다.
〈정답 ⑤〉
경계에 담이 없을 때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37조 제1항이 '설치할 수 있다'는 설치권을 규정한 취지가, 한쪽이 설치를 원하면 상대방도 비용을 절반 부담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 민법 제237조 제1항: 인접 토지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 이는 상대방의 협력의무를 전제한 설치권으로 해석된다.
- 제237조 제2항: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 부담하고, 측량비용만 토지면적 비례로 부담한다.
- 따라서 담이 없는 상태에서 인접지 소유자에게 '협력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설치권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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