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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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②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③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 ④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⑤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대리권의 범위·제한(쌍방대리, 공동대리, 대리권 남용, 매매대리 수령권)과 대리권 소멸사유(파산 등)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제다.
- 각 선지를 대리권의 범위 문제(②③④⑤)와 대리권 소멸 문제(①)로 나눠 접근한다.
- ①은 민법 제127조의 대리인 측 소멸사유(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 암기로 바로 판별한다.
- ②~⑤는 각각 제119조(각자대리 원칙), 제124조(본인 허락 시 쌍방대리 가능), 대리권 남용 판례, 매매대리의 수령권 포함 여부로 판별한다.
〈정답 ①〉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의 공통 소멸사유다.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그 즉시 소멸한다.
- 민법 제127조 제2호가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을 대리권 소멸사유로 규정한다.
- 이 조항은 임의대리·법정대리에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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