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55번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③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④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⑤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