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42번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③ 丙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④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⑤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丙과 체결한 경우, 丙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담보권설정 대리권만 받은 乙이 X토지를 매도해버린 사안을 통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성립요건·효과와 그 한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기본대리권(담보설정 대리권)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제126조 적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
- 표현대리 성립의 효과(과실상계 유추적용 여부)와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철회권(제134조 요건)을 대조
- 확정적 무효(토지거래허가 미획득)·대리인 자기명의 계약이라는 두 가지 적용한계를 구분해 정답을 특정
〈정답 ⑤〉
대리인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애초에 대리행위 자체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표현대리는 대리행위(본인 명의로 하는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는 제도다 —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는데 이는 본인 명의 행위를 상정한다
- 乙이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丙과 계약했다면 그 계약은 애초에 대리행위의 외형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丙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표현대리 성립의 전제 자체가 없다
- 이 경우 문제는 표현대리가 아니라 타인 명의를 도용·사칭한 계약의 효력 문제로 다뤄질 뿐이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