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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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 ②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 ③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④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대리 전반의 기초 조문(복임권, 복대리인의 지위, 각자대리 원칙, 권한불명 대리인의 보존행위, 대리인의 행위능력 불요)을 나열해놓고 틀린 것을 고르는 이론 종합형 문제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117조·제118조·제119조·제120조·제123조)에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복대리인의 지위(누구를 대리하는가)를 정확히 짚어 틀린 선지를 찾는다
〈정답 ②〉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지만,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민법 제123조 제1항: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 민법 제123조 제2항: 복대리인은 본인·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만, 대리행위의 상대는 '본인'이지 '대리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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