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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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 ③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 ④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⑤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1필지 중 특정부분을 매수하면서 분할절차 대신 면적비율대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전형적인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사례를 통해, 대내적 단독소유·대외적 공유라는 이중구조에서 분할청구·처분·점유·법정지상권·보존행위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 사안이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에 해당함을 먼저 확인한다
- 대내적으로는 각자 특정부분의 단독소유자라는 원칙을 각 선지(처분·점유·법정지상권·보존행위)에 적용한다
- 분할청구는 명의신탁 해지로 해소해야 하므로 민법 제268조의 통상 분할청구가 배제된다는 판례법리로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①〉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관계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부상 형태만 공유이고 실질은 각자 특정부분을 단독소유하는 관계이므로, 이를 해소하려면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지분등기를 말소·이전받아야 하지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 Y부분만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면적비율대로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 판례는 이를 상호명의신탁관계(구분소유적 공유)로 본다
- 대내적으로는 甲·乙이 각자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대외적으로만 공유 형태를 취하므로 민법 제262조가 정한 통상의 공유와는 성질이 다르다
-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않고 특정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될 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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