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시험 해설이 인용한 380개 조문입니다. 법제처에서 전문 보기 ↗
제2조신의성실제4조성년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제98조물건의 정의제99조부동산, 동산제100조주물, 종물제102조과실의 취득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5조임의규정제106조사실인 관습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제118조대리권의 범위제119조각자대리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30조무권대리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제133조추인의 효력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제141조취소의 효과제142조취소의 상대방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제144조추인의 요건제145조법정추인제146조취소권의 소멸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제185조물권의 종류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제194조간접점유제195조점유보조자제196조점유권의 양도제197조점유의 태양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제201조점유자와 과실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제204조점유의 회수제205조점유의 보유제206조점유의 보전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제209조자력구제제210조준점유제211조소유권의 내용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제218조수도 등 시설권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제222조소통공사권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제229조수류의 변경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제243조차면시설의무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제252조무주물의 귀속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제257조동산간의 부합제258조혼화제260조첨부의 효과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제262조물건의 공유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제266조공유물의 부담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제269조분할의 방법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제271조물건의 합유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제274조합유의 종료제275조물건의 총유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제278조준공동소유제279조지상권의 내용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제285조수거의무, 매수청구권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제289조강행규정제289조의2구분지상권제290조준용규정제291조지역권의 내용제292조부종성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제297조용수지역권제298조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제299조위기에 의한 부담면제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제301조준용규정제302조특수지역권제303조전세권의 내용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제307조전세권양도의 효력제308조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제311조전세권의 소멸청구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제312조의2전세금 증감청구권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제319조준용규정제320조유치권의 내용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제323조과실수취권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제342조물상대위제343조준용규정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제355조준용규정제356조저당권의 내용제357조근저당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제362조저당물의 보충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제366조법정지상권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제369조부종성제370조준용규정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제373조채권의 목적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제375조종류채권제389조강제이행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제396조과실상계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제398조배상액의 예정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제404조채권자대위권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제406조채권자취소권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제449조채권의 양도성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제483조일부의 대위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제492조상계의 요건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제526조면책증서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제533조교차청약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제543조해지, 해제권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제550조해지의 효과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제554조증여의 의의제562조사인증여제563조매매의 의의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제565조해약금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제568조매매의 효력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제586조대금지급장소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제589조대금공탁청구권제590조환매의 의의제591조환매기간제592조환매등기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제596조교환의 의의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제611조비용의 부담제614조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제618조임대차의 의의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제620조단기임대차의 갱신제621조임대차의 등기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제623조임대인의 의무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제630조전대의 효과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제639조묵시의 갱신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제641조동전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5조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8조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제651조제652조강행규정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제654조준용규정제655조고용의 의의제664조도급의 의의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제740조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제742조비채변제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제746조불법원인급여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제763조준용규정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