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민법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