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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0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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