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2018년 부동산학개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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