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3.1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